네이버지회 소속 6개 법인 조합원들 장기화되는 임단협 상황에
원청인 네이버의 책임을 묻는 3차 집회 개최
임단협 상황 미해결 시 10월 14일 하루 공동파업 후 국회에서 행동도 예고
보도자료
3개월을 넘어가는 쟁의 상황... "모기업 네이버의 책임 회피가 원인"
전문가 "네이버의 사례는 노란봉투법 취지 입증하는 전형적 사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6개 계열법인 조합원들이 2025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9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기업인 네이버의 책임을 강조하며, 교섭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9월 29일 오후 4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제3차 집회를 개최하고 "임금, 단체협약 결렬이후 쟁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기업인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4일 하루 파업과 국회 앞 행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구성원들이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도록 더 크고, 강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날 집회에는 네이버의 100% 손자회사 및 주요 계열사인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소속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해 2025 임금/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모기업인 네이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쟁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6개 법인에 대해 100% 혹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네이버의 책임 회피를 꼽았다. 6개 법인은 지분 관계 뿐 아니라 의사 결정, 임금/비용구조 모두 네이버에 종속되어 있고, 네이버가 손자회사인 6개 법인 대표 인사권 등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임금교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법인들은 네이버 및 계열사의 서비스 출시로 인해 주말/야간 교대근무를 급작스레 수행한다거나, 사옥 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업장 및 근태의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6개 법인은 모기업 네이버의 승인 없이는 임금과 복지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불가능한 구조"라며 "단순히 법인별 교섭으로 해결점을 모색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청 네이버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6개 법인 노동자들이 본사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인상률과 최소한의 복지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합의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했다.
네이버지회가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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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글로벌 인센티브의 연봉 산입 (연 200만~600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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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비 합리적인 연봉 인상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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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건강검진 당일 공가 인정 등 최소한의 복지 개선
네이버의 사례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입증하는 주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하승태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는 "네이버의 경우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성과급에도 모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네이버에서 각 계열법인에 하달하는 재원이 상승되지 않는다며 조합원에게 할당되는 몫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이며, 네이버라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에서 발주 계약을 통한 거래가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청의 책임을 묻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이다”라고 설명했다.
6개 법인의 교섭은 지난해 12월 시작돼 올해 6~7월 지방·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모두 결렬되면서 노동조합은 파업까지 가능한 합법적이 쟁의권을 얻은 상황이다. 네이버지회는 8월 11일(참여인원 약 600명), 8월 27일(참여인원 약 500명)에 이어 세 번째 집회를 열어 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법인의 조합원들을 실제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식순 및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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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 : 김효중 네이버지회 부지회장(그린웹서비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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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발언 :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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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발언 :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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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공연 : 시흥시립예술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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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발언 :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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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발언 :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적용 촉구
앞서 네이버지회는 9월 1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당시 “네이버가 노란봉투법의 첫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네이버지회는 해당 서한에서 “현재 대형 로펌들이 기업들에 ‘교섭을 끝까지 거부하고 소송으로 끌고 가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아니라 로펌만을 위한 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기업이 계열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계열사가 전적으로 모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이 사용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